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만난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

2023년2월에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재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장들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기성세대 국민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 삶의 미래를 찾아 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다"라고 했다.

그는 "목동, 상계, 압구정 등 전국에 노후 아파트들을 가진 모든 도시가 반지하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빌라들까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30만 가구, 100만 대한민국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속함 △적극적인 규제 완화 △주거 혁명 병행을 사업 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공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 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 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신도시 주민들은 앞으로 2년 후가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행정 절차의 단축을 요청했다.

지자체장들은 이어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교통 문제 해소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완화 △주민 소통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국토부는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023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했으며 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