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인해 국민 범죄 보호 큰 공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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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및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백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 받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식 검수완박의 결과물인 현행법과 개정안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년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지연을 경험한 경우가 73.5%에 달한다"며 "대체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가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굉장히 약화시킨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한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강 의원의 질문에 답해서도 "정치적인 상황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면서도 "개정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