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입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입장 표명
"만5세 입학 땐 교과과정 바꾸고 학교 공간 달라질 수 있어"
의견 수렴 없었던 점 시인 "공식 의견수렴 어려웠다"
최종안 아니라는 점 강조 "여러 대안 놓고 의견 수렴"
8월 전문가 간담회, 2만명 대국민 설문 실시키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정책이 유아 발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1학년 교과과정을 바꾸고 1·2학년은 저녁 8시까지 돌봄과정을 운영하는 제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만 5세인 경우 교과과정도 기존과 다르게 바꾸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1·2학년은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는 제안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과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사실은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었다"며 "업무보고 과정 중에 정책이 다양하게 조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이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여러 대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유보통합 문제까지 아울러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현재 정책이 결정된 게 아니고 학제 개편이라는 큰 과제 속에서 대안들을 담아갈 때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가 더 잘 적응하고 미래 역량을 잘 키워낼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들어와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다는 목표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며, 대안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20년 이상 얘기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일부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고 국가 책임 교육이라는 그러한 어떤 큰 틀 안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며 "아이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부분만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고 다양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 나은 대안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만명 대상 대국민 설문도 실시한 후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국교위는 9월 중에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한다"며 "그 다음 대안은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과도기인 2025~2029년에 과밀학급이 발생할 가능성과 입시 경쟁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박 부총리는 "(4년이라는 과도기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2년간 1개월씩 당겨서 입학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4년에 걸쳐 25%씩 입학하는 시나리오대로 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가 가팔라 현재 공간과 교원으로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만5세 출생아를 3개월 단위로 입학시킬 경우 향후 5년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상 인원은 ▲2025년도 2018년생 전체와 19년 1~3월생 40만2491명 ▲2026년도 19년 4~12월생과 20년 1~6월생 36만3176명 ▲2027년도 20년 7~12월생과 21년 1~9월생 33만1544명 ▲2028년도 21년 10~12월생과 22년생 전체 32만5625명 ▲2029년도 2023년생 전체 26만500명이다.
빅 부총리는 "3~4년 뒤에는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그 계획대로 가더라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대안을 늘어놓고 합의 과정을 만들어나간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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