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398명을 포함해 4만266명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방역당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코로나 재유행 대책의 기본 방향을 '국민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로 정했다. 영업시간이나 모임인원 제한 등과 같은 방역 강화 없이 국민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의 대책은 효과가 떨어지고, 이미 일상회복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시간·인원 제한 조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대상자를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등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방대본 브리핑 등에서 나온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치명률이 초기 2.1% 정도에서 0.07% 정도로 감소했다. 백신·치료제 등 효과적 대응 수단도 상당 부분 확보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조기 치료를 통해 위중증·사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 병상 대응도 30만~40만명 이상 확진자에 대응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병상 규모를 축소해놨지만 (상황에 맞춰) 빠르게 늘릴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과 면역저하자,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 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유행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확진자 증가 추세 뿐 아니라 변이의 점유율 변화, 집단발생 등 역학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향적으로 판단하겠다.
50대는 치명률이 낮기는 하지만, 기저질환이 증가하는 연령대다. 같은 이유로 미국과 호주에서도 50대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이면서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등 4차접종 대상 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경우 접종 대상자가 아니므로 불가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니라면 감염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을 권고한다.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 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확진 후 추가(3·4차) 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이 가능하다.
mRNA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용량은 3차접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량백신 개발 동향을 제약사 등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백신 효과 및 도입 일정 등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재유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개량백신을 기다리기보다는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되는 현재 백신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량백신이 도입되더라도 전국민 접종으로 확대할지는 감염 예방효과 등에 대해 제작사와 논의하고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결정할 것이다.
제약사의 설명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 실제로 백신이 나와봐야 안다.
자문위도 정부가 마련한 방역 정책 내용에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자문위는 정책의 큰 방향을 권고하는 것이고 정부는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책을 만든다. 자문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정부 결정이고 최종 책임도 정부에 있다.
점점 더 데이터가 축적되고 전문가 조언 집단이 늘어나면서 집단 지성에 의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데이터가 없고 세밀한 내용을 모를 때는 대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좀 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더 세밀하고 정밀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진행해나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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