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광명 고속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등 예타 통과

기재부 "8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총 사업비만 2조4823억원에 이르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또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1조1265억원),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3261억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2조4959억원) 등도 예타를 통과해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아울러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5563억원),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472억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885억원) 등 3개 사업도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향후 예산을 반영해 추진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2022년 제2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등의 안건을 보고·논의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일반철도 및 지하철과 함께 운행되는 일반선로와 별도로, 해당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전철)을 신설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타 통과로 전용선이 신설되면 선로용량이 추가 확보돼 고속철도 운행속도가 개선되고, 철도차량 추가 투입 등으로 철도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부산시 하단역과 녹산산업단지 무인경량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은 인근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절차를 마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약 1500억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1869억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약 900억원) ▲성환~입장(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약 1200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 내용도 확정·의결했다. 이들 4개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를 거쳐 연차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예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조건을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한다.

두 번쨰로 예타 운영의 신속성 및 유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및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또 그간 '경제성'을 위주로 분석했던 데에서 안전·환경, 삶의질 등 편익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세부 개편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한 전문가간담회·토론회, 부처·지자체 회의 등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