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지원에 박차…이번주 12조원 금융지원안 확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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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오는 23~24일(현지시간) 회의에서 90억유로(약 12조2538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금융지원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주 안에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에 90억유로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10년 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금융지원에 대한 이자는 EU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EU가 무이자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셈이다.


90억유로 지원안은 지난달 중순께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EU는 애초 이달 초 지원안을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세부안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일정이 다소 밀렸다.


그동안 집행위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집행위가 대출 형태로 지원을 주장한 반면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무상 지원(grant)을 주장했다. 이자 부담을 주지 않고 원금만을 상환토록 한 것은 두 의견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EU 회원국 정부가 얼마나 우크라이나 채무 부담을 감당할 것이냐도 문제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디폴트 발생시 80억유로를 EU 회원국이, 나머지 10억유로를 EU 예산으로 감당키로 했다. 우크라이나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손실을 EU가 떠안는 셈이다.


EU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금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달 약 50억유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EU가 3~4차례에 나눠 9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 여름에 첫 번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도 논의한다. EU 집행위가 이미 찬성 의견을 냈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이미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큰 이변 없이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독일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확보와 관련, 긍정적인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EU정상회의가 내려야 할 역사적 결정"이라며 "준비는 잘 됐고, 나는 확신에 차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행위 결정을 하루 앞둔 16일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리아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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