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간담회…화주·화물연대 입장차 재확인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해야”
與 “성과 분석 후 일몰제 폐지·연장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차주·화주 측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의 성과 분석 후 일몰제 폐지 혹은 연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차주 측과 만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난 3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이 먼저 이뤄지고 난 뒤에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할 건지 좀 더 두고 볼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차주·화주 측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우리가 파업을 유보한 것은 일몰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안타깝게도 이헌승 의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운임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몰연장은 치료제 아닌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가 기업 부담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시장 기능을 제한했다고 생각한다. 물류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는 도외시한 채 화물 근로자의 안전을 운임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전운임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원 구성이 돼야 한다.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일몰제 연장 발의에 대해서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내지는 않았다. 차주, 화주 측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언제든지 열어두고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