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화물연대 간담회서 '안전운임 일몰제' 대책 촉구… 당내 TF 구성 예고

국토부 불참 속 "책임 방기" 지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흘째인 9일 화물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내에도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연일 오르는 물가로 살림살이가 힘든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유가가 직결된 화물노동자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어 너무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위험 운전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는 안면몰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일몰 1년 전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던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 없이 시간을 끌다가 오늘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이고 유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법대로'의 무한 반복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우리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간담회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 전 여러 차례 일몰제 폐지와 점차적 확대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 구성을 핑계로 대며 화물노동자를 내몰았다"며 "저는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원포인트 원 구성을 해서 문제를 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호소했다.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정부에서 '안전완박'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일몰제가 폐지되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