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거사범 234명 수사선상…금품수수 가장 많아

박병규·김이강 등 당선인도 수사대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전남경찰이 6·1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인 대상자는 총 234명(138건)이다.

광주경찰은 38건에 47명을 수사 중이며, 이와 별도로 5명(3건)은 고소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12명(9건), 후보자 비방 10명(10건), 금품수수 4명(3건), 선거 자유 방해 5명(3건), 현수막 훼손 16명(16건), 기타 5명(3건) 등이다.

전남에선 100건, 187명을 수사 중이다. 이미 검찰로 넘긴 피의자는 44명(19건)이고 수사 종결은 18명(12건)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 104명(32건), 허위사실 공표 46명(34건), 공무원 개입 13명(7건), 사전선거운동 12명(7건), 벽보 등 훼손 9명(9건), 기타 65명(42건) 등이다.

통틀어 금품수수가 108명(35건)으로 가장 많아 여전히 불법 혼탁 선거가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 뒤로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개입 등이 뒤따른다.

공무원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남 영암군청 홍보실 직원이 현직 군수의 소속 정당 관련 수상 실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영암군수 전동평, 더불어민주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라는 제목의 자료가 수십개 언론사에 전달됐다.

수사선상에는 당선인도 포함돼 있어 향후 선거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권리당원 금품 살포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광산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모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넸다는 혐의다.

특히 해당 선거구는 김삼호 전임 광산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임기 내내 송사에 휘말렸던 곳이라 향후 수사 결론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인은 경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