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 원칙·5대 실행 원칙 담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의 항목별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AI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으로, 투명성·공정성·책무성을 3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5대 실행 원칙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다.
해설서에는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국내외 법령, 지침, 정책 등 참고 사례를 담았다.
방통위는 해설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연내 5대 실행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적용 사례,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실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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