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세훈, 재선 위해 무리한 정책 밀어붙이고 있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출입기자단 대표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 1년 평가와 시의회 인사권, 동대문구청장 출마 등 입장 표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10년 낭인생활하고 돌아와서 변해보려고 했지만 그 1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표출되는 것 아닌가, 재선 위해 너무 무리한 정책과 공약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출입기자단 대표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6.1지방선거가 40여일 앞둔 상황을 감안한 듯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해 눈길을 모았다.

또 “지방자치 부활 30년 맞춰서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인력제도 도입됐지만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며 갈 길이 멀다”며 "하루속히 의회다운 의회가 돼야 한다"며 “인사권은 넘어 왔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그리고 정책전문지원인력이 국회 모델로 돼야 한다.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보좌하는 정책전문인력이 의원 소속이 아니라 사무처 소속”이라고 아쉬워했다.

특히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통솔체계로, 그 중간 단계인 ‘2·3급 국장급’이 부재하다. 국장급 직위 신설을 통해 좀 더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조직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대 도입이나 예산편성권 등 의회 재정적 독립도 장기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대문구청 경선에 출마 중인 김 의장은 “동대문구 출신으로 3선 시의원을 지내고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을 대표하는 시의장까지 지낸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 다른 후보들은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데, 저는 이미 준비를 끝낸 후보다. 7월1일 취임이면 바로 취임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을 하는 구청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지난 2년간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소회부터 말씀해달라.

▲국가 재난상황에서 서울은 물론 확진자는 많이 나왔지만 큰 탈, 무리 없이 잘 이끌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의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출판기념회 하면서 책을 만들어보려고 하다 보니, 넣고 보니 다 마스크 쓴 사진 뿐이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다양한 의견과 찬반 있는 곳, 정치력 발휘하고 리더십 발휘해 개인적으로는 잘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주변과 언론계도 그렇게 평가해주어 보람 느꼈다. 의장 취임 후 9일만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다. 참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고, 박 시장 있었으면 의원들 지역사업이던 원활하게 진행됐을 것이다. 지금 의원들이 오 시장 만나기 어렵다고 원망소리 있다. 박 시장은 의원이 면담요청 가면 꼭 잡혔던 것 같다. 오 시장은 그런 면담 안 이뤄져 아쉽다. 무리하고 과한 공약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차후 어떤 부작용으로 올 지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함과 피해로 올지 심히 걱정 된다.

-초창기 오 시장 취임 후 의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먼저 제안, 그쪽에서 수용 '예전하고 다른거 아니냐' 했는데 시정질문 파행 있었다. 개인적으로 지나고 보면서 집행부와 사이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느꼈던 터닝포인트는.

▲시의회 차원에서 시장 고립, 공석인 상황에서 1년 동안 시 집행부와 의회 본래 기능 견제 감시 뛰어넘어 협치해야 할 시기다. 그렇게 강조했다. 오죽했으면 동료 의원이 협치 얘기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다. 여야가 바뀌고 오시장 오면서 어쨌든 시민 심판 받고 됐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오 시장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치를 주장했다.

의장단에서 협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협치 차원에서 내곡동 조사특위, 시정질문 연기 시정질문 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 오 시장 공약 내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취임하자 마자 당선된 분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배려 많이 했다. 오 시장도 그런 것 알고 처음에는 협치상생 무드 조성됐다. 예를 들면 광화문재구조화 있어서 중단하고 원상복귀한다고 공약 비슷하게 발언했다. 오자마자 공사 중단시키려고 했고, 여론조사도 돌리고 했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놔둬선 안 되겠다 해서 이건 오 시장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시민 의견 구하고, 광화문 재구조화 위해 수십번의 공청회와 시민 의견수렴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원상복귀 한다는 것은 오 시장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매몰비용, 시민혈세 낭비,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시장이 받아들였다. 이후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오 시장이 흔쾌히 받았다. 오 시장의 그런 차별주의자, 선별복지의 그런 딱지를 시의회가 떼어준 꼴이 됐다.

거기까지 잘 됐는 데 세월호에서 좀 크게 부딪혔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생각하면 어떤 말로도 위로 안 된다.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었고, 그분들이 대화가 필요했다. 전임시장과 재구조화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들이 원하는 모양과 장소 사이즈의 기억공간은 아니었다.

시의회와 협의, 표지석이 될 수 있고, 전시 시설물이 될 수 있고 그런 안이 있었다. 소통을 제대로 안 해서 일이 커졌다. 그 뙤약볕 밑에서 유가족하고 서울시와 대치, 시장한테도 실은 누차 요청했다.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요청 했다. 결국 오 시장 받지 못했다. 근데 그 상태 놔두면 불미스러운 일 생길 것 같고, 강제철거하고 하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것 같고, 안좋을 것 같아서 의회에서 나와서 대승적 차원으로 의회로 모시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본예산 전에 추경했다. 근데 제가 증명이 된 경기도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했었다 지역화폐하고 경기도에서는 성과를 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생각 변함 없이 서울시도 세금 걷었으면 어려울 때 곳간 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주어 선순환 착한소비 하자, 취업 지역화폐 하면 받은사람 받아서 좋고, 사용하면 사용처에 좋고, 그래서 이 선순환 착한소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사 직전이었다. 그런 것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 공약사업에만 치중, 본예산 때도 의원들은 지역사업 공약사업 단 돈 10원도 챙기지 못했다. 챙기지 못했다기 보다 포기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해 8500억원이란 예산 돈 만들었다. 집행 과정에서 시에서 제대로 집행도 못했고, 오 시장 본인의 공약사업만은 챙겼다. 시민사회단체, 예산 많이 삭감되고, 또 전임시장의 그런 정책사업이나 사업들 모두 다 잘못된 것처럼 과대 포장, 대못 박았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오 시장 취임 후 본인 공약 중 좀 무리다. 시기상조다 이런 것은.

▲안심소득 신청했지만 많이 신청했다. 신청 안 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 그것은 어떻게 달랠 것인지, 로또라고 표현 됐다. 혈세로 복지정책 하면서 시민들에게 로또 당첨되냐 마냐로 귀결되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 그 많은 사람 신청했는데 선정된 것 극히 일부가 박탈감, 소외감 등은 어떨 지 심히 걱정된다.

그래서 저는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일을 원하고 직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앞장서서 일자리 만들고 직업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못하면 복지혜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두텁게 한다고 해 복지혜택 받는 사람에게 추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초기 시작이 있기 마련인 데 지금 서울은 뭔가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서울이 돼서는 안 된다. 본인 임기도 짧고 1년인데, 장기계획을 가지고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혈세 아니냐,

-(오 시장)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고 민주당 의회 다수당 차지했지만 무조건 거수기 역할은 안 했다. 거수기 역할 안 하고 여당 내 야당 역할 하는 의원들 많다. 제가 그 사람 중 한 명이다. 전임 시장하고 그래서 일에 있어서 코드가 맞는 그런 의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현장시장실 등 소통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대화를 해야 뭐가 불만이고 문제인지 알 수 잇는데 지금에야 오 시장 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 시장이 10년 전과 지금 주변 평은 변한 게 없다. 이런 평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 10년 전 그만 둘 때 의지와 무관하게 정책적 오판, 판단미스로 불명예스럽게 시장을 그만뒀는 데 10년 낭인생활하고 돌아와서 변해보려고 했지만 그 1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표출되는 것 아닌가, 다시 그런 시행착오 격지 않기 위해 재선 위해 너무 무리한 정책과 공약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장,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중요했다. 지방자치법 개정도 있고, 더 필요성 있다는 것도 있고, 지난해부터 해보니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집행부와 의회는 정말 너무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거기 책무와 의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주고, 제도 자체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자치 부활 30년 맞춰서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인력제도 도입됐지만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 갈길이 멀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지방의회에 대한 제도적 완성이 이뤄져야 그 이익은 다 시민에게 돌아간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심의가 제대로 돼야 그런 편익은 다 시민에게 돌아간다. 안된 것, 일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세웠지만 아직 갈길 멀다. 하루속히 의회다운 의회가 돼야 한다. 물론 의원님들 역량강화도 필요하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하면서 그런 활동 하면서 1000만 수도 서울에서만 하니까 지방에 대한 고민 해본 적이 없는 데, 지방 소멸론, 심각하더라, 수도권은 과밀해서 힘들고, 지방은 반대여서 힘들고 한다. 수도권에서 조금 전체적인 균형발전 위해 분산정책도 일부 필요할 것 같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인사권 독립 입법제정 등 했는데 가장 보완해야 할 분야는.

▲인사권은 넘어 왔고, 조직권하고 예산편성권, 그리고 정책전문지원인력이 국회 모델로 돼야 한다.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보좌하는 정책전문인력 도입했는 데 의원회 소속이 아니라 사무처 소속이다. 이 또한 어찌보면 아이러니다. 의원에 맞게 의원들이 각자가 의정활동 스타일이 있다. 관심 분야 다르고, 정책전문인력은 의원이 자기 정책, 분야에 맞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 함께 의정활동 하도록 해야 하는 데 사무처 소속이라서 옷을 만들어놓고 몸집을 거기에 맞추라는 것,

-또 다른 하고 싶은 말씀

▲의장 돼서 대언론관계 강화했다. 상대적으로 시 집행부에 대한 관심만 많았다. 민주주의 발달된 나라에서는 의회 비중 더 커 언론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치우친 시 집행부에 치우쳐 있지 않나. 의회 차원에서도 언론 강화,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전에 비해 의회 관심 많아지긴 했는 데 오 시장 오고 허니문기간 있어서 의회가 손해를 봤다. 그것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대치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허니문 기간으로 인해 우리가 피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언론에 대한 아쉬움 남아있다.

-동대문구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한 입장 부탁한다.

▲동대문구 주민 부름을 받고 출마했다. 동대문구가 사대문에 걸쳐 있으면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다. 그로 인해 큰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제가 3선 시의원 하면서 동대문내 사업 해결하기 위해 12년 노력했다.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동대문구내에는 현안사업이 미래에 해결돼야 동대문구 발전과 비전이 있다. 동대문구 현안사업들을 여야 후보들 중 여야 떠나서 제가 내용 유일하게 꿰고 있다. 구청장 임기는 4년이지만, 4년은 누가 동대문 구청장 하냐에 따라 발전할 수 도 있고, 4년에 의해 후퇴할 수도 있다. 중요한 시기에 구정 이끌려면 동대문 현안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동대문구 출신으로 3선 시의원을 지내고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을 대표하는 시의장까지 지낸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 다른 후보들은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데, 저는 이미 준비를 끝낸 후보다. 7월1일 취임이면 바로 취임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을 하는 구청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동대문구청장 대표 공약 중 하나.

▲엄마행복도시, 저출산때문에 문제 많다. 구립 산후조리원 만들려고 한다. 젊어서 저출산때문에 아이 안 낳고 있지만 몸조리 제대로 못해 평생 고생한다. 동대문구로 이사 와 결혼, 출산, 임신, 육아, 보육 등 구에서 책임지는 엄마행복도시 공약이다. 제가 12년 의정활동 하면서 받은 민원 중 부모님 요양원 가야 하는 데 시립요양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중랑구에 3개 인가 있는 데 거기 신청 대기가 2~3년이다. 제가 노력해 시립요양원 실버케어센터를 모레 개관한다. 굴다리 주변 시유지 있는 데 환경 안 좋았다. 그게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 환경, 조경도 해서 동네가 바뀌었다. 시립케어센터 들어서면서 동대문구도 주민들이 이용하게 생겼다.

-국가균형발전 관련한 서울시의회 입장과 윤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견해는.

▲청와대 안 들어다고 공약했다. 당선인이, 약속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건 광화문이었다. 약속대로 그게 진행됐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덜했을 것으로 봤다. 근데 갑자기 용산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혼란 초래, 그 과정에서 오 시장도 심히 걱정된다. 의견 피력,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 당하고 왔다. 용산 이전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국가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서울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용산 지역의견 수렴도 없고 해서 많은 아쉬움 있다.

오 시장이 언론을 통해 용산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신중해야 했다고 했던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는 데 그거 전달한 후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온 것 아니냐,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이 됐고, 의회가 인사권 행사하게 됐는데요. 부족하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 ‘대의기관’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직원 감사권’, ‘정원 조정권’ 같은 권한은 여전히 시장이 갖고 있다.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 요구 권한은 넘어왔으나, 직원 감사나 조사 권한은 없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됐음에도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완전한 인사독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통솔체계로, 그 중간 단계인 ‘2·3급 국장급’이 부재하다. 국장급 직위 신설을 통해 좀 더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조직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대 도입이나 예산편성권 등 의회 재정적 독립도 장기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