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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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로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25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총 250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 주도가 50만가구, 민간 주도가 200만가구다. 서울 신규주택 40만가구를 추가 공급,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전체에 총 130만가구를 내놓기로 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현재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만간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인수위는 이날 준공 30년 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적 검토 사안이지만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