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특위, 내주 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대상 등 최종 확정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지난2월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다음주께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특위는 전날(20일)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진행해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 예정이며, 다음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기 5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라인 인사들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손실보상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감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대변인은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중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 할수 없었다"며 "온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코로나 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고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며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론했던 '배드뱅크'의 진전 상황을 묻자, 홍 부대변인은 "배드뱅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행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홍 부대변인은 "기존 손실보상법에 준해 보상된 분들 외에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