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정호영 사퇴' 쓴소리 내는 청년 정치인들, 당내 기류 바뀔까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에도 박지현 "속도 중시하다 방향 잃을 수도"…속도조절 강조
국힘 김용태 최고위원도 '자녀 특혜' 의혹 정호영에 쓴소리 "거취 결단해달라"
당내 쓴소리꾼된 청년 정치인…자정 작용 역할하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청년 정치인들이 당 기조와는 다른 쓴소리를 내면서 당내 기류가 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방향과 속도조절을, '자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연일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시작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후 민주당은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남은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제한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대해 정치적 집단행동 보이는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학계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수사 공백' 등을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강행하면서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박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방법과 시기를 더 논의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12일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내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그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해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다"라면서도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인 김용태 최고위원도 '자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거취를 결단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적극적인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의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제2의 조국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여론이 나오자 김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1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오직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기 바빴다"며 "국민의힘은 5년 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보며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에 대한 바람이 크다. 이런 바람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들이 당내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불협화음'을 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론을 의식한 문제제기로 오히려 당내 자정 작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기업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며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할 때"라며 밝혔다.

김 최고위원 발언과 함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진 사퇴 의견을 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전략비전실장을 맡았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당선인은 성공적인 새정부의 출범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 후보자 문제를 잘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