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대표 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 설치…새만금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지정도 가능

[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새만금특별자지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토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별도의 발전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더불어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자유무역지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자와 입주 기업에 대해 조세 등의 감면혜택도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면서 1호 공약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한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확보한 재정과 행정 차지 권한으로 전북의 교통과 산업 인프라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광역시가 없고 국가균형발전에서도 소외된 전북은 심각한 경제침체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했다”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전북의 틀을 바꾸고 획기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유일의 20·21대 재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전북지사 출마예정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주당 중앙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