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탄핵 요건 성립"VS 민주 "선관위 업무 마비"…커지는 노정희 사퇴압박

6·1 지방선거 다가오니…선관위 둘러싼 양당 공방 지속
국민의힘 "또 국민 참정권 침해하려 하나"
민주당 "선관위 업무 마비시키는 처사"

대선 사전투표 관리부실 논란을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사퇴 압박이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대선 사전 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면서 "거부 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퇴 압박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행태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 선관위원장은 이번 대선 관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시 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그는 "선관위의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점"이 선거 관리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노 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국회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중앙선관위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시 투표지 대리 투입 문제, 사전투표 관리관의 직인 생략 등 헌법과 현행 법령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민주당은 왜 이번 대선 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자인 노 위원장의 사퇴를 반대하고 끝까지 지키려 하느냐"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노 선관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선관위원장 사퇴를 포함해 선관위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2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재적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는 개의 및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를 향해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원인 규명을 통해 선거 부실 관리가 밝혀진 곳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노 위원장은 선거 부실 관리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선관위를 재정비해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