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구하며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고 성평등 실현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보다는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 이용하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여성시민들이 성평등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연은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며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성폭력범죄처벌법 무고죄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연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연은 "국가적 돌봄 위기를 가족과 여성의 몫으로 전가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여연은 "여성가족부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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