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국 최초 세움터 기반 부동산중개업 등록 플랫폼 구축

[서울시 자치구 뉴스]용산구,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 개발 구 홈페이지-국토교통부 시스템 연계...1회 방문 즉시 처리 ...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청년스타트업 선발해 자금 지원...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국무총리 표창...도봉구, 2022 동 복지대학 컨소시엄 협약 체결...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사업비 최대 70% 지원...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22명 공개 모집...강서구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양천구, 4월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최대 60만 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세움터 기반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개발,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은 신고 전 건축물 용도, 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세움터 시스템이 연계된 만큼 임대차 계약 분쟁 및 금전적 손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2021년10월부터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해 비예산으로 시스템을 개발, 2022년1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한 민원은 30건이다.

구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도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법은 제각각”이라며 “해당 점포가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중개사무소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구비서류 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을 위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하지만 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개설 희망일자를 선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약된 민원에 대해 등록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이다.

사전예약을 희망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구는 접속 QR코드를 활용해 이용 확대를 꾀하는 한편 방문 없이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정처리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민원 만족도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2022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청년창업기업을 오는 3월4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초기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뒤에도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구가 2019년 시작한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청년을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ICT, APP, 플랫폼 개발,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등 청년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가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호평을 얻었다. 특히,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5개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했다. 그 중 한 기업은 매출액이 355%로 대폭 성장, 이 외의 기업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기업 인증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올해도 5개 팀을 선발해 팀당 최대 200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각종 개발비, 기계·장비 등 자본재 임대비,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송파구 소재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기업) 또는 송파구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팀)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다. 송파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살펴 3월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1차 심사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창의성, 고용효과 등을 살핀 후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구와 협약을 맺고 11월까지 지원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2월에는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의 꿈과 도전에 아낌없이 투자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은데 이어 서울시 자치구 1위를 차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 시스템 활용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나 비리 사전예방으로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기반 조성 ▲내부통제 활동 ▲내부통제 활성화 등 3개 항목 기준으로 평가했다.

구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자체 청렴시책인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매월 ‘청렴퀴즈’ 시행을 통해 개인별 윤리활동 실적을 제고, 콘서트형 청렴교육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교육 ▲청렴?윤리를 감성적으로 풀어낸 연극 ‘비타민’ 공연 등 ‘청렴라이브’ 실시해 청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행정정보 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청백-e시스템’ 구축으로 ▲조치율 ▲승인율 ▲확인율 100% 달성 성과를 보였으며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을 위해 ‘1부서(동) 1시나리오’ 추진으로 다양한 행정시스템 시나리오 발굴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동작구 전 직원의 노력으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3년 연속 자치구 최고등급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 및 자체감사사항 우수상 동시 수상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으로 외부기관 평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올해는 안정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공직 윤리활동 범위를 적극행정까지 확대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동작’의 전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주도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2022. 동복지대학 컨소시엄' 협약식을 22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개최했다.

‘동복지대학’은 지역의 의제 발굴에서 복지계획 수립과 실행까지 주민 참여를 강화, 주민주도의 지역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다.

도봉구 동복지대학은 2019년 2개 동을 시작으로, 2020년 8개 동, 2021년부터는 14개 전(全) 동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복지기관(▲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컨소시엄에서는 14개 동 주민센터와 1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 종합복지관(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이 1:1 매칭돼 상호 존중과 신뢰 아래 2022년 동복지대학 운영 전반에 적극 협력한다는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지역복지의제 발굴·복지계획 수립·실행 전반을 스스로 참여하고 추진해 나가는 '실천가' 역할을, '동 주민센터'는 지역사회의 영향력과 추진력으로 사업 추진 시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가' 역할을,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로서 주민조직화의 조언과 자문, 그리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업무 지원으로 동복지대학 운영의 '촉진가' 역할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날은 한편 4개 종합복지관의 전문위원(담당 사회복지사)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동주민센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은 지난 4년 차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의 주체가 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단단해진 민관협력에 힘입어 지역복지 발전과 더 살기 좋은 도봉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마포통계연보에 따르면 마포구 아파트 현황은 약 7만 가구로 전체 주거지 약 12만 가구 중 58%를 차지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나뉜다.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시해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를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경비실 및 경로당 환경개선, CCTV와 보안등 보수, 보도블록 교체 등 총 29개 단지에 31개 사업을 지원해 거주민 안전과 편의를 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에너지절감, 자전거도로 등 설치·개선 ▲담장·옹벽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수목식재 등을 진행한다.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거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화단꾸미기 및 반려식물 키우기, 건강체조 및 취미강좌 등 총 8개 단지에서 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절된 이웃관계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또 단지 내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쾌적한 근로환경 구축, 관리노동자 인권 존중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승강기기사, 조경기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주택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단, 분쟁이나 일반상담, 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구는 신청내용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과 100가구 이하 공동주택을 선순위로 지원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마포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월드컵로 212, 4층 주택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 마포구소개 ?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며 크고 작은 불편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 화합의 장울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돌봄을 전하는 ‘통통희망나래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통희망나래단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안부를 확인,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돌보는 지역복지리더를 말한다.

모집인원은 총 22명으로 동별로 ▲가산동 2명 ▲독산1동 3명 ▲독산2동 2명 ▲독산3동 4명 ▲시흥1동 4명 ▲시흥2동 2명 ▲시흥3동 1명 ▲시흥4동 3명 ▲시흥5동 1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2.2.24.) 현재 ▲주민등록상 응시 희망 동 거주자 ▲금천구에 만 3년 이상 연속 거주자 ▲지역 사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통통희망나래단 6년 활동 후 2년 경과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원봉사 경력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근무 경력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7층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는 자격요건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3월17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통통희망나래단으로 선발된 주민은 면접점수 및 동별 상황(예비자 및 결원자) 등을 고려해 올해 6명이 우선 활동하게 된다. 나머지 인원은 예비자로 선정돼 기존 활동자 중 만기 도래자나 포기자가 있을 경우 활동하게 된다. 1일 4시간 주 3일 활동, 교통비, 물품구입비, 전화요금 등 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매월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은 최일선 복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돌봄을 전하는 금천구 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하나 없는 ‘주민 주도적 돌봄체계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의 홍수, 빅데이터...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까?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4일부터 3월25일까지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정에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활용,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공모는 빅데이터 관련 자유주제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 강서구의 생활불편 해결 및 공공 이익·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면 된다.

강서구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팀의 경우 4인 이하로 구성해야한다.

신청은 24일부터 3월25일까지 ‘강서구 누리집-소통과 참여-행사접수-온라인 신청’에서 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24일과 25일 두 차례 진행되는 사전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설명회는 공모전에 대한 설명과 빅데이터 전문가의 사례 발표 등으로 구 공식 유튜브 채널 i강서TV를 통해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구는 1, 2차 부서 심사와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실행 가능성, 법령 적합 여부,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중으로 우수 제안자 3명(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팀)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 1명(팀)에게는 50만 원, 장려상 1명(팀)에게는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빅데이터 기반 행정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구정 전반에 데이터 기반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4월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종합, 정기)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가용은 신규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그 외 자동차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돼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전에 문자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