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서울 집회신고 57건…대선 등 이슈 올해 더 늘어난다

참여가능 인원수 줄었지만
코로나 억눌렸던 목소리 표출
드라이브 스루 등 방식 다양
감염병 확산 계기될까 우려도

집회 자료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새해 첫 평일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5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잇따라 열린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는 총 57건·6707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됐다.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오전 10시50분부터 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며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299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뒤 2시간30분가량 여의도 시범아파트~금융감독원 2.35㎞ 구간을 행진할 계획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99명 규모의 열차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 촉구 집회를 신고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후 4~6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돌봄특별교섭 촉구 집회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한다.

집회 가능 인원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최대 499명(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 시)까지였다가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다시 줄었다. 이달 16일까지 집회 참여자가 5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력 구분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나 PCR 검사 음성자·18세 이하 청소년·건강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한 미접종자 등으로만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집회·시위 제한 조치에도 지난해 1~11월 전국 집회 건수는 총 7만9407건으로 전년(2020년·7만7453건)보다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9만5255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간 억눌렸던 각계 목소리가 분출되는 양상이 이어졌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나 변형 1인 시위 등 새로운 형태의 집회 방식으로 소규모 집회가 계속 열린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집회와 시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일상회복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 누적, 대통령 선거·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가 있어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치안연)는 ‘치안전망 2022’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다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 건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간헐적 소규모 시위와 노동계 등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 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치안연은 "무질서한 집회 개최는 감염병 확산과 위중증 환자 급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