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신축년 월별로 돌아보는 이슈
[아시아경제 이진경 기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대한민국의 2021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 당신은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았나?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이슈들 중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통해 말 많았던 대한민국을 조명해봤다.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 지나간 사건들을 통해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2021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 1월 >
▶ 3일: ‘정인이사건’ 방송 통해 세상에 알려져
'새해 벽두부터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뉴스로 전 국민 분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한 여자아이를 입양모와 입양부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지난해 3월부터 정인이는 양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아왔으며 양모의 폭력으로 골절상,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한 폭행으로 인해 지난해 10월13일,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앞서 세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이를 양부모와 떨어뜨려 놓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는 주로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민간 입양기관은 학대 신고사실을 인지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6일: 코스피3000 돌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스피3000을 돌파한 역사적인 날'
코스피지수가 출범한 1983년 1월 이후 38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2007년 7월 2000선을 넘어선 후로 13년 만이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곤두박질치던 코스피지수는 풍부한 유동성 속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반등했던 것으로 보인다.
▶ 20일: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
'재선을 노린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취임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에 서명하고 세계 보건기구에도 바로 복귀하는 등 그는 글로벌 리더 로서의 미국의 역사적 역할을 위해 동맹 복원과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21일: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임명
'말 많던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이 임명돼 특정직공무원으로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하고 임기는 3년, 중임은 금하며 정년은 65세'
2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 2월 >
▶ 10일: 이재영, 이다영 학창시절 학폭 폭로
'여자배구 흥국생명소속 이재영, 다영 자매가 학창 시절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재영, 다영의 중학교 동창이라 주장하는 A씨가 재학 중 두 선수에게 심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으며 이후에도 피해자 학부모 등의 추가 폭로가 잇따라 나와 충격을 주었다. 충격적인 학폭 내용에 배구계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던 쌍둥이 자매의 이미지 추락과 함께 흥국생명은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 결정을 발표했다.
▶ 26일: 코로나19, 국내 첫 백신접종 시작
'작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첫 접종 시작'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년하고도 37일 만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변이 돌파 감염 등으로 철저한 거리두기와 부스터샷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 3월 >
▶ 2일: LH사태 수면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2018년부터 문 정부 3기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에게 허탈감 안겨 '
택지 개발을 맡는 LH 직원들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주택공급 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광명시흥 전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등 5개 3기 신도시 개발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하였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부지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냈으며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5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문 정권, 43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문정부와 등을 돌리더니 결국 자진사퇴'
윤 총장은 2019년 7월25일 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뒤 19개월 만에 임기를 142일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등을 수사하며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비위의혹을 수사하면서 정부·여당과 사이가 틀어졌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는 갈등이 표면화해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윤 총장이 이후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그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4월 >
▶ 5일: LG, 휴대폰사업 종료
'삼성과 함께 국내 휴대폰사업의 한 축을 맡았던 LG가 프리미엄 및 보급형 시장에서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저조한 성과를 이유로 최종 이사회에서 사업 종료를 결정'
휴대폰 사업의 경쟁심화와 지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 핵심 사업에 역량을 더욱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MC)사업부를 축소해 다른 사업부 편입이나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LG전자가 원하는 인수자가 없어 결국 사업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LG전자는 휴대폰 사업 종료 후에도 구매 고객 및 기존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 7일: 4·7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싹쓸이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공석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서 각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박형준이 서울과 부산에서 1위로 시장에 당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3구'를 비롯해 25개구 모든 곳을 싹쓸이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16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해 이번 선거구 21개에서 17개를 야당과 무소속이 이겼다. 서울과 부산은 1년 전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긴 곳들이다. 지난해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각 지역 민심이 1년 만에 급변했다. 오 시장은 특히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패했던 종로구와 광진구에서도 큰 격차로 이겼다. 분노한 민심은 이처럼 무서웠다. 민심이 1년 만에 180도 바뀐 이유는 뭘까. 그 원인은 “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민심을 듣겠다”던 문 대통령의 1년 전 입장문 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문 대통령과 '당·정·청'(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으로 볼 수 있다.
▶ 7일: 김태현(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여동생,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 모임에서 만난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집착을 보였다. 하지만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배달 기사로 위장해 A씨의 집에 침입한 뒤 A씨의 여동생 그리고 모친 마지막으로 A씨까지 차례로 살해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자해 후 피해자 옆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현의 스토킹이 3개월 간 이어졌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급소만을 노린 점 등 범행이 얼마나 잔혹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알려지면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졌다. 결국 김태현은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이 공개되었으며 그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 25일: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 한국 영화인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단독 배우상을 수상'
윤여정의 수상은 한국 배우로 최초이자 아시아 배우로는 63년 만의 성과였으며 그녀의 유쾌한 수상소감 역시 화제가 되었다. 그는 소감에서 ‘오늘 밤은 운이 조금 있었다. 나는 경쟁을 믿지 않는다. 다섯 명의 후보는 다 다른 영화의 다른 역할을 해냈다’며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타 배우를 향한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 25일: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밤새 친구와 술을 마시던 의대생 손정민 군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함께 있던 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 확산'
손 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부터 다음 날인 25일 새벽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이후 실종됐는데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는 오전 4시 30분쯤 잠에서 깨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 씨 아버지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을 찾는다’고 호소하며 알려진 사건이다. 실종 된지 6일 만에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 수중에서 손 씨는 실종 당시 차림새 그대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떠내려오는 그의 시신을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이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많은 논란과 의문이 이어졌다. 이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과 피해자에 대해 밝혀진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오래 지속됐던 사건이다.
< 5월 >
▶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송영길 의원, 5선 국회의원으로 13대 인천시장을 거쳐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제5대 당대표 선출 '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송영길 의원이 35.6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송영길 대표는 이번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수습하고 당 쇄신을 이끄는 동시에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 31일: 미국, 스페이스X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테슬라 최고경영자(CE0)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기업(스페이스X)이 유인우주선(2명)을 발사하면서 민간 우주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9년 만으로 ‘크루드래건’이라는 이 우주선은 19시간 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했다.
< 6월 >
▶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학산빌딩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매몰돼 인명피해가 발생(사망:9명 부상:8명)
경찰수사 결과 건물해체 과정에서 준법하지 못한 무리한 공사가 이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 및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1차 수사해 9명(5명 구속)을 송치하였으며 이후 이들에 대한 재판과 계약 관련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2차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
'박근혜키즈로 불리던 이준석이 정치입문 10년 만에 36세의 나이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최연소 제1야당 대표 탄생'
이준석 신임대표의 나이는 올해 36살로 한국 정치사상 첫 30대 제1야당 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11일 오전 국민의 힘 중앙당사 5층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70%)와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이준석 후보가 43.8%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주요 정당에서 30대 당수가 탄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결과는 기존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각에서는 그의 경험 부족과 새로운 계파 갈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 17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천에 소재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발생, 구조가 복잡하고 발화성 물건들이 많아 엿새 만에 화재진압을 완료 (사망:1명 부상:1명)'
쿠팡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길을 진화하던 중 김동식 소방령이 고립되어 숨졌고, 물류센터는 전소되었다. 화재 사고 발생 32시간이 지나서야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이 발표됐고 화재 사고와 창업자인 김범석 당시 의장의 사퇴와 화재 사고는 전현 무관하다고 설명하였지만 사고 대응에 대해 여론 반응은 좋지 않았다.
< 7월 >
▶1일: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됐는데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었으며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을 담당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국민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2022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9,160 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일에 40시간 일할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고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출범 당시 최저임금액인 6470원에서 마지막 해 9160원으로 2690원(+41.6%) 오른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 23일: 도쿄올림픽 개막/ 사상 첫 '무관중' 올림픽···물러난 스가
'당초 작년(2020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1년 늦게 개최'
이번 도쿄올림픽은 역사상 최초로 홀수 년도에 개최하게 됐으며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올림픽을 두 번 개최한 국가가 됐다.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도쿄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긴급 사태가 선언된 탓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렸다. 일본 내 코로나19 사태의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올림픽 직후인 8월 말에 그는 사임의사를 밝혔다.
▶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만에 정권교체의 강한 열망을 안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후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날 입당은 극소수의 측근들만 알 정도로 전격적이었는데 입당 발표를 하루 앞둔 29일 밤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 제1야당에서 정정당당하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8월 >
▶13일: 이재용 가석방 출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확정/수감된 지 207일 만에 모범수형자로 가석방'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가석방을 결정했으니 이를 두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은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한다.
▶ 19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명분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지만 정부여당의 정치적 필요성이 작용한 듯한 결과. 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외 언론단체와 야당 등의 반대가 거셌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고 언론사 매출액을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삼는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에도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으며 18일 안건조정위에서 잇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매듭을 지었다. 문체위원 16명 가운데 범여권이 9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구조로 법안 처리 과정도 일방통행 식 입법 독주 등 비민주적이었으며 법안 숙의를 위해 최대 90일의 활동 기간을 보장한 안건조정위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 31일: 미국, 아프간 완전 철군 선언
'911테러 발생 후 이어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정권의 기나긴 전쟁(2001년10월7일~2021년8월30일)이 드디어 막을 내려. 공포에 질린 아프간 국민들이 탈출하겠다며 공항으로 몰려들었고 미국과 유럽 등은 황급히 아프간에서의 철군·대피를 진행. 이 과정에서 이슬람국가 호라산(IS-K)는 카불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 미군 13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목숨을 잃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완료했다고 공식선언 했으며 이에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즉각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며 자축하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12만 명이 넘는 미국과 동맹국의 시민을 대피시켰다며 아프간에서 20년간의 우리 군대 주둔이 끝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통행을 약속했다면서 전 세계가 탈레반의 이런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의 발언을 하였다.
< 9월 >
▶ 23일: 전기료 인상 확정
'말 많던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올라. 탈 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청구서란 말들 돌아'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연료비 상승 압박에 따라 8년 만에 인상이 단행된 것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1050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탈 원전 때문에 발생한 요금상승 요인이 절대 아니며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위 탈 원전의 효과는 2025년 이후에야 나타나며, 벌써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 했다.
▶ 대장동 사태 일파만파
'시공무원과 기업이 한통속이 돼 배임한 역대급 카르텔. 여야가 서로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안개속'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의 일정 이익 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그러나 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가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지만 성남시보다 적은 자금을 투자한 화천대유 측은 854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으며 배임 ‘윗선’ 수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난항에 빠졌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로비 수사도 제동이 걸려 현재 검찰은 수사력도, 수사 의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 오징어게임 열풍
'넷플릭스에서 총 9부작으로 제작된 ‘오징어게임’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호평 속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 끌어'
지난 9월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은 공개된 지 4주 만에 전 세계 1억4000만 가구 이상이 시청하며 역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 최고 흥행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세계에 K-콘텐츠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오징어 게임’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살벌한 생존 경쟁을 그린 드라마 시리즈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등 동네 골목길 어린이들의 놀이를 목숨 건 서바이벌 게임으로 이용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를 정면으로 풍자해 시청자의 이목과 인기를 끌었다.
< 10월 >
▶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
'이재명이 이낙연을 꺾고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최종 선출'
더불어 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됐다. 서울 지역투표와 3차 국민 일반 투표 결과를 포함한 최종 집계결과 이재명 후보가 총 71만 9905표로 50.29%를 얻어 가까스로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2위 이낙연 후보는 56만392표로 39.14%를 득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종 후보선출 직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겸허하게 더 열심히 국민 뜻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선 승리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극복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액체로켓 누리호가 1차 발사. 1,2단의 분리 절차는 성공적으로 완료됐지만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으며 2차 발사는 내년(2022년) 5월로 예정'
한국이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에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 7대 우주강국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 누리호는 12년에 걸쳐 순수 한국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로 엔진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300개 기업이 참여해 완성했으며 연구 인력은 250명이 동원됐고, 예산은 2조 원 가량이 투입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1일 오후 5시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후 3단 로켓의 추진력으로 인공위성 투입 고도인 지상 700㎞ 인근까지 우주공간을 비행 후 싣고 있던 위성모사체(dummy)를 분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목표궤도인 지상 700㎞에 안착시키는 것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전했다.
▶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노태우가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사망'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신군부 핵심 세력으로 한국 정치사에 등장해 전두환 정권의 2인자 반열에 오르면서 여당인 민정당 대표에 이어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퇴임 후 비자금, 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옥살이를 하는 등 시련을 겪기도 했다. 생전에 5·18 문제에 간접 사과를 한 점과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을 고려해 국가 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 11월 >
▶ 요소수 대란
'경유차와 화물 트럭의 필수품인 요소수가 중국과 호주의 갈등 속에 중국 발 요소수 공급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의 요소수 부족사태 발생'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로 경유차와 화물트럭의 필수품인 요소수의 물량이 부족해져 대란이 일어났다. 평소 10리터당 1만원 수준이던 요소수 가격이 10배 가까이 치솟는 모습을 보여 요소수가 절실한 국민들은 새벽부터 주유소나 요소수 생산업체에서 긴 줄을 서면서 구해야하는 고충을 겪었다. 화물트럭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난과 대중교통이나 소방차 운행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산업현장의 원자재 수급난 등의 2차, 3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생산 공정에서 비중이 큰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처 확보 및 비상시 품목별 재고관리 매뉴얼 구축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정부와 산업계도 공급망 관리에 중요성을 절감해 정부도 요소수의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등으로 수입 선을 다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선출
'윤석열이 홍준표를 꺾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로 최종 선출'
국민의 힘 입당 후 레이스 초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대세론을 구축하는 듯 했으나 ‘전두환 발언’ 논란과 뒤이은 ‘개 사과’ 논란 등 지속적인 발언 논란으로 인해 경선 판이 크게 흔들리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12·12군사반란을 주도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거쳐 제11,1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전두환은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 이로써 20세기에 집권한 모든 대통령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헌법을 고쳐 7년 단임 대통령제가 담긴 5공화국을 출범시키고 '체육관 선거'로 군사정권을 연장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집권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군을 동원해 유혈 진압했고 삼청교육대를 설치해 무고한 시민을 구금하는 등 인권 탄압으로도 악명이 높아 많은 비난을 받았다. 퇴임 후 2205억 원의 벌금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숨을 거두기까지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벌금을 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정부는 전 씨에 대해선 국가장도, 가족장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 12월 >
▶ 1일: 국내 오미크론 첫 확진
'WHO가 13번째로 지정한 코로나 변이로 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까지 뚫리게 된 상황'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 거주 40대 부부로부터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 이 부부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지난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후 귀국했으며 지난 25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공항에 마중 나와 부부와 자택까지 이동한 자녀, 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부부가 다녀간 교회 등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면이 결정돼 31일 0시 출소.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도 만기 출소를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나'
구속된 지 4년9개월 만인 31일 0시에 석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박 씨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 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 받았으며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을 더하면 2039년에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17년3개월의 징역과 남은 벌금 약 150억 원이 면제됐다.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여 앞둔 이날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 가석방으로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북한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체제를 전복하고자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에 구속기소 되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 받았다. 여기에 재작년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이른바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이진경 기자 leeje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