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칼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탈 플라스틱에 공감하고 함께 하기 위해 ‘소비자기후행동 칼럼’을 연재한다.

어린아이가 화면에 나와서 ‘자기가 어른이 되면 지구가 뜨거워져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이제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한다. 한 공익광고의 내용이다.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는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남극, 북극의 빙하 그리고 히말라야와 알프스 등의 만년설이 녹고 한파, 폭염, 태풍 등의 엄청난 기상 변화로 동식물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가 과장됐다는 음모론도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도, 막을 수도 없이 곧 닥쳐올 불행한 미래가 됐다.

하지만 막을 수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그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노력을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경제계가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을 담아 합의한 것이 SDGs 17(지속가능발전목표17)이다. 물론 17개 목표에 기후 위기 극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 변화와 대응’,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 직접 관계가 있는 목표 외에 연계되어있는 목표를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다.

UN은 각국 정부에 2030년과 2050년까지 국가별 탄소 감축 목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 극복에서 핵심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이다. 이를 위해 전기 생산에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태양, 바람, 물 등 재생 가능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에 대한 극복 노력을 정부만 하지 않는다. 기업도 부지런히 한다. 물론 기업이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업으로 이미지를 남기고 제품 판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기업 경영에서 ESG 즉, 환경 보전,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기후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다. 일부 파타고니아와 같이 기업의 이윤보다 환경 보전을 더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건 기업도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환경 착취에서 환경 보전으로 전향하려고 한다.

ESG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의 행동은 RE100에 참여하는 것이다. RE100은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용하는 전기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RE100을 달성 또는 가입한 기업을 보면 현재 구글, 애플, 페이스북, 레고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포함한 346개인데 국내에서도 SK 계열사 6개를 포함해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14개가 가입해 있다.

이러한 흐름들이 개발도상국 상품들을 선진국에 수출을 하는 데 장벽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맞는 지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지적이 기후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더 시급한 지구의 운명이다.

그러면 기후 위기에 대해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조합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사회적경제는 각 나라마다 범위, 규정이 달라서 파악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비교적 빠르게 해왔다. 스웨덴을 비롯한 서부유럽의 많은 생협들은 2006, 2007년부터 탄소 제로 운동을 시작했고 덴마크, 독일 등에서는 태양광전기협동조합, 풍력전기협동조합 등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왔다.

그리고 덴마크의 메르쿠르 같은 협동조합 은행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은 2000년 제정한 재생에너지법이 에너지협동조합 성장의 계기가 되어 2010년에는 270개, 2017년에는 1080개, 조합원 18만 명, 전력 발전량 2십만 GWh 이상으로 커졌다.

일본 생협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생에너지 분야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2020년 3월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는 392곳이고 설비용량 1억6천만 KWh를 발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현재의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소비자 42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국토의 75% 지역에 전기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에너지협동조합들이 2000년대 들어서 송배전을 넘어 태양광, 풍력, 조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19년 설비용량 기준으로 보면 총 발전 설비는 131,169 MW인데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는 23,172 MW로 전체 설비 용량의 17.7%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은 11,768 MW로 약 9.0%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중에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과 조합 현황을 보면 총 설비 용량은 발전소 137개에 30.6 MW, 41개의 협동조합에 조합원 8,886명인데 이는 전체 발전 설비의 0.02%, 태양광발전 설비 가운데 0.26%에 수준이다.

유럽의 협동조합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협동조합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형편이다. 한국은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NGO ‘기후행동추적'의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악당국가‘이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고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7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도 그 부끄러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은 19세기부터 그 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알 수 없는 직업병으로 죽어갈 때 공제조합을 시작 했고 자본가들이 소비재를 독점하여 폭리를 취할 때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고리대금업자들이 높은 이자로 시민들을 착취할 때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이제는 기후 위기라는 인류 아니 지구 공멸의 위기 앞에서 한국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가 응답할 차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