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일 정책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한국데이터법학회,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식재산 정책포럼 : 데이터법의 쟁점과 과제’를 오는 19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데이터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 창착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하는 지식재산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총 4부로 구성돼 진행된다. 먼저 제1부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에서는 양천수 영남대 교수의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를 시작으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데이터 귀속, 보호, 거래의 법리'를, 선지원 광운대 교수가 '데이터 공유의 모색과 법적 문제'를 각각 발표한다.

제2부의 테마는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가명정보의 활용과 목적합치 원칙'을 설명하고, 김상중 고려대 교수가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을, 김창화 한밭대 교수와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실장이 '지식재산과 데이터 보호·면책'을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데이터법의 개별 문제'를 다룬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으로 발표한다.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 교수는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을,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와 시사점'을, 정성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2021년도 데이터법 쟁점의 회고와 미래 발전'에 대해 토론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종현 블록체인랩스 대표,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전문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