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세' 입양아 방치…가족여행 떠난 30대 부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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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뇌출혈 증세를 보인 입양아를 방치해 사망케한 30대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4)와 조모씨(38·여)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이들 부부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입양아(당시 3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2019년 4월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아이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 여행까지 떠났다.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아이를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여행지의 호텔 객실에 두고, 같은 날 밤 무호흡 상태인 것을 뒤늦게 발견, 119에 신고했다.

결국 아이는 응급실에서 경막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또 다른 입양아(당시 3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부부는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사망한 입양아가)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복용하면서 일부를 뱉어낸 흔적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양아가 스스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