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급속도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산업재편에 따른 구조조정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전업계 종사자들 열명 중 아홉명이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일자리 전환 정책이 산업재편 정책 속도보다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에 따르면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삼천포 1,2호기와 보령 1,2호기 등 총 8기가 폐쇄돼 38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92.3%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다른 일자리가 준비돼 있다"고 답한 이는 4.3%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질의했다. 이 참고인은 "2015년부터 삼천포발전본부 경상정비 전기팀 비정규 근로자로 일한 고인은 3개월간 쪼개기 계약연장으로 고용을 유지해 왔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고인의 일터는 3년 전 고 김용균 근로자가 숨진 한국발전기술이다.
이씨는 "김씨의 사망 이후 3년간 정규직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인은 공기업 이직을 준비했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이직 준비를 중단하기로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그는 "공기업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이직 준비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34기, 단기적으로 올해 삼천포 1·2호기와 호남 1·2호기 폐지를 할 예정인데 고용부는 발전사와 협력사 노사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지방자치단체, 산업부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부 등에서 노동전환 관련 연구회와 포럼 등을 돌리고 있다"며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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