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북한 "UN제재 후 야간조도 5.4%↓…전국 곳곳 타격"

KDI 9월 북한경제리뷰 게재 논문
"남북경협 시 北 시장 확대 스킨십"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7년 이후 국제연합(UN)의 제재가 강화돼 무역이 활성화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북한 전역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 조도가 연 5.4%가량 낮아졌으며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대부분 지역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추정됐다.

김다울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경제연구원(KDI)이 30일 공개한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역 경제 수준 결정요인과 제재 효과:야간 조도를 통한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 인공위성 야간 조도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임기의 시·군 단위 지역 경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UN 제재 효과가 북한 경제로 이어지는 시장, 무역, 공식 산업 등 세 가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 규모'와 '무역 중심지(허브) 접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가 한 사분위수(100%를 4등분한 값으로 한 단위는 25% 즉, 0.025) 단위로 증가하면 지역별 야간 조도는 평균 5.3% 높아졌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UN 제재 이후 북한 지역별 야간 조도는 평균 약 5.4% 낮아졌다. 시장 규모가 25% 쪼그라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UN은 2017년에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UN 회원국의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수입 전면 금지 ▲북한산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수입 금지 ▲산업용 기계류, 수송기기 등 대북 수출 금지 등 제재를 걸었다.

김 연구원은 "(UN의) 제재는 평균적으로 (북한의) 지역별 야간 조도를 연간 5.4% 낮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규모가 한 사분위수만큼 축소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제재 시기에 시장 규모와 무역 허브 접근성의 긍정적인 영향이 사라져 시장 규모가 크고 무역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야간 조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접적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무역 부문 외에도 (UN의) 제재가 (북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무역 제재뿐 아니라 북한 지역 곳곳의 시장 상황을 잘 점검한 뒤 남북경제협력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역 경제라는 틀에서 볼 때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에 기여한 요인은 시장과 무역이고, 특히 시장은 보편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라며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할 때 시장 등 사경제 영역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 경협 시 시장의 확대를 세부 목표로 삼는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과 지역 불평등 완화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