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한국판 뉴딜, 구체적 재원조달계획 마련해야…조세저항 우려"

국책연구기관 개최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서 강조
"증세, 경제상황·재정여력 등 고려해 중립적으로 판단할 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기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선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운용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정한 재정운용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마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첫번째 세션(바이든 정부의 통화·재정정책과 대응과제)에서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윤 센터장은 "미국에서도 대규모 정부지출 정책과 관련해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경우 기간별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운용과정에서 예산 낭비사례, 부적정한 재정운용 등이 발생할 경우, 향후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의 강한 조세저항을 마주할 수 있다"면서 "최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재정제도 중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와 '지출구조조정 추진'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조세연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재정제도' 조사(복수응답 가능)에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40.2%)와 지출구조조정 추진(39.5%)을 꼽았다. 이어 관행적 민간보조사업 등 정비(34.2%), 재정누수 방지(29.3%), 협업예산 편성(24.8%) 기타(1.0%) 순이었다.

윤 센터장은 "보건위기, 자연재해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현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한국판 뉴딜과 같은 규모가 큰 재정지출정책의 경우 정파를 떠나 초당적 지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시장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가 제시돼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는 TCJA에 따른 미국 세제의 과세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증세여부 결정은 경제상황, 재정여력, 재정수입·지출 여건 등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체화 ▲지방정부와의 공조 ▲민간의 참여 측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의 구체성이 낮을 경우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시장 신뢰도 받기 어렵다"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정부재정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 주도에 대한 비판의견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