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또 '2주 연장'…4단계 식당·카페 '밤 9시' 종료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백신 인센티브 부활…식당·카페 저녁 4인까지 모임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앞당겨진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방역의 고삐를 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방역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이틀 연속 2000명대…수도권 4단계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2명이다. 전날 2152명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주요 지표인 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1757.4명으로 9일 연속 1700명대를 이어갔다.

델타 변이의 우세화, 휴가철·광복절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 영향 속에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은 오는 22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를 또 다시 연장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최고 수위의 거리두기가 지난달 12일 이후 8주간 이어지게 됐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역 강화책도 발표했다. 또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차례 선제검사를 의무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 번 인내와 협조를 요청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 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방역조치 협조를 당부했다.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4인 허용=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함께 내놨다. 현행 수도권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이 2인까지로 제한되지만, 23일부터는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2인이 포함되면 4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이 방안은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8~49세 대상 대규모 백신 접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자칫 방역 완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공존했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세부 조치들을 손보는 방식으로 방역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인 위드코로나 전환을 전제로 한 방역 완화를 절충해가는 단계로 보인다"며 "다만 이 같은 큰 방향성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이 이뤄져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