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빅테크 규제안 논의…전쟁 서막 올랐다

▲(왼쪽부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법안 패키지' 심의에 착수했다. 총 6개법안 패키지 중 이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미미한 3개 법안만 통과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상원에서 치열한 공방과 기업들의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 법사위는 2주 전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소속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켄 벅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반독점 규제 법안 패키지' 심의에 돌입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2주 전 발의된 반독점 규제 패키지 5개 법안과 지난 4월 발의된 별도 규제안 1개 등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6개 법안 중 빅테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미미한 3개 법안만 통과됐다. ▲인수합병시 정부에 내는 수수료 상향 ▲독점 금지 소송을 기소할 법원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찰총장이 선택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법안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때 한 기업이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를 다른기업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그것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온라인에서 지배적인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억제해 미국 국민을 위한 더 강한 경제,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빅테크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회사 분할과 상품과 서비스의 분리, 대규모 인수합병(M&A) 무효 등 산업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에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뿐더러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애플 역시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앱스토어 정책을 바꿔야 하는 등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내일 심의를 이어간다는 예정이다.

하원이 본격적으로 빅테크 규제 논의에 들어가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이른바 'GAFA'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애플은 1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다운받을 경우 이용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아마존의 로비스트 브라이언 후세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은 "이는 아마존 플랫폼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회는 이 법안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글의 마크 이사코위츠 정부 및 공공정책담당 부사장도 "이는 미국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들을 망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크게 훼손하며, 중소기업이 소비자와 연결되는 방식을 손상시키며, 심각한 사생활과 보안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 상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등에 대해서는 공화당 역시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규제강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다.

짐 조던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이제 막 함께 일하기 시작한 빅테크와 큰 정부 간의 우려스러운 점을 드러낸다"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기업들에게 정치적 어젠다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전례없는 거대한 권한을 갖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