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면 분통 터진다" '586' 文정부 쓴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카페 사장 등 '586' 운동권 인사 현 정부 '소주성'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자리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남좌파가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 망가뜨려", "소득주도성장 말한 사람들 다 사기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5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연구 보고서에서도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통해 성장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운동권 인사들은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살기가 더욱 팍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세대는 현재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문재인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대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배훈천 씨는 실명을 걸고 문재인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비판했다. 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해 586세대 반미 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함운경 씨 역시 직접 횟집을 운영해보고는 현 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다.

운동권 출신 인사들인 '586' 세대가 문재인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자영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배 씨는 지난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해 "이 정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비판하며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웬만해선 알바 안 쓴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는다. 예전 같으면 근무시간이 짧아서 돈이 안 된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일자리를 지금은 모집 광고 한 번 내면 하루 만에 마감된다. 어찌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장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청년들은 전부 독서실에 처박혀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진하도록 만들지 않았냐.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모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 것인데 다들 독서실에 처박혀서 문제집만 붙잡고 있으니 골목 장사가 될 턱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강남좌파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를 망가뜨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함 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가게 매출이 늘어야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지, 월급이 올라간 다음에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다"며 소주성을 반박했다. 이어 "의도가 선하다고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은 자기네가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내가 장사를 해보니 소득주도성장을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국가가 나서서 임금을 많이 주라고 한다고 소득이 늘어나나. 오히려 고용을 줄이지"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지지세력인 586 운동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도 비판적 견해가 나왔다.

연구원은 '미취업 청년의 특징 분석과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출범 초기보다 예산은 2배 늘었지만 청년 고용 상황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부진한 청년 고용은 정부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실효성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업 대책의 핵심 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지난달 (5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6.6이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11년 5월(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9년 5월 4.7, 2020년 5월 4.2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처음 고안한 것으로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지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실업률은 4.0%였으며 이를 더해 6.6의 경제고통지수가 나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자리 가뭄에 더해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규제를 풀어 기업 일자리 창출을 돕고 물가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주성은 물론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제회의에서 소주성을 통해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총회 화상 연설에서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