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해달라" 무협 회장이 총리에게 건의한 배경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하반기 추가 예산을 투입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물류확대 지원을 해달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의 간담회에서 ‘물류난 심화’를 주요 이슈로 꺼내들었다. 세계적인 물류 대란 속에 항운 운임 상승 부담과 선박 확보 어려움 등을 느끼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 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도 다시 신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걱정이 태산"

중소 수출기업들은 최근 물류대란의 핵심인 해상 운송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반도체나 무선통신기기, 의약품 등 고부가 제품이나 대기업 품목들은 항공운송 비중이 80~90%에 달하지만 섬유류나 가전, 석유제품 등은 해상운송 비중이 높다. 해상운임 상승은 중소기업의 비용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량이 적은 경우에는 운임을 협상할 여지도 적어 높은 비용을 그대로 치러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다"고 구 회장은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화물안전운임제로 중소기업들의 물류 관련 부담은 확대된 상태다.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들을 대상으로 적정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육상운송 비용 부담도 커졌다.

이날 구 회장이 건의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는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제도였다. 제3자 물류기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물류비 중 전년도 초과분에 대해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물류비가 낮았지만 지금처럼 운임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받을 혜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400을 넘겼던 2012년 당시 이 제도를 통해 받은 세액공제 규모는 286억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 중 하나로 재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 사태 내년까지 지속될 수도"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자료출처 : 한국관세물류협회, SCFI)

구 회장이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물류대란 사태가 심각한 데다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SCFI는 지난달 28일 기준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495.76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4배 가까이 올랐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물동량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풀리면서 물량이 빠르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구 회장은 "최근 1년 만에 유럽 항로 (운임이) 6배, 동남아시아 항로가 5배, 미주 항로가 2배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선사들이 예정된 운항 일정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정시성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덴마크 해운분석업체 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4월 전 노선의 정시성은 39.2%로, 올해 초부터 40% 이하를 밑돌고 있다. 선박 10척 중 4척만이 약속했던 시간에 도착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70~80%에 달했던 정시성이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떨어진 뒤 올해 초부터 4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과 중국 칭다오 앞바다 등에서는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이 올해 하반기, 보수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류비 자체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