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비판 저서 늘어
이병천 교수 "오늘날 한국, 권력구도·제도 등 '기울어진 운동장'"
유창선 평론가 "갈등 조절 리더십 없어"
최장집 교수 "운동권과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진보 지식인들이 늘고 있다. 이번 정부에 대한 이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공적도 있으나, 부동산 투기가 늘고 시민사회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등 부작용도 심각했다는 지적이다. 한 진보 지식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된다"며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담은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진보 성향 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네트워크)는 최근 '다시 촛불이 묻는다'(동녘)을 출간, 정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네트워크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 창립 당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추진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는 진보 지식인들의 저서가 늘고 있다. 사진은 정치평론가 유창선이 출간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인물과사상사) /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먼저 이병천 교수는 책의 서장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정상 국가의 모습을 되찾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국제사회에 방역 모범국이라고 크게 칭찬 받았다"면서도 "오늘의 한국은 권력구도, 제도적 틀, 정치문화, 대중의 가치지향 등 모든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나라'"라고 진단했다.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2018·2019년 한국의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압도적으로 높은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생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초래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공공 도시개발이 이어지고,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평론가 유창선은 최근 펴낸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인물과사상사)에서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 찍힌다"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진영의 좁은 폭을,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 지식인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로 진보 지식인으로 평가 받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앞서 강연·에세이·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거듭 비판해 온 바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극단적인 팬층을 이르는 말)'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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