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불법 유통 해마다 급증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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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2만3천146건에 달했다.

2016년 6만4644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9년 12만1714건에 달해 2배가량 늘었다.


올해도 1~8월 기준 10만5523건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통됐다. 특히 5년간 총 적발 건수 가운데 3분의 2에 이르는 35만3479만 건이 나라 밖에서 이뤄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27만1029건으로 미국이었고 중국 8909건, 일본 4825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국내 사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거래 시도가 늘어났고, 각종 커뮤니티와 개인 사이트 등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개인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선진국의 꿈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 감시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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