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법 이어 산업 데이터 활성화법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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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개인정보 데이터법에 이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의 고장이나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개선과 신제품 개발, 무인관리 서비스, 관련 금융 상품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말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으며, 이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추진키로 한 37개 법안에 포함됐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기술을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며 핵심이 산업 데이터다. 조 의원은 "산업 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 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산업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하면 이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산업 데이터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산업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적시에 적절한 데이터 확보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기차 산업의 예를 들면서 개인의 차량 운행 데이터, 산업의 부품 고장 및 검사 데이터, 공공의 날씨 등 환경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례를 들었다. 이를 통해 배터리와 모터, 센서, 제동장치 등 전기차 부품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 쪽으로는 부품 고장의 사전 관리, 무인 관리와 카쉐어링, 보험과 금융상품 개발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GE의 경우 항공기 엔진 하나에 250개의 센서를 장착해 이착륙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엔진 고장 여부, 교체 시기 등을 예측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엔진 장애 검출 정확도를 10% 향상했고, 결항 건수를 감소시켰으며 고객사 이익은 1억7500만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조 의원은 "전통적인 생산과 소비 방식의 대전환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기회 삼아, 우리의 강점인 주력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틀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