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서민금융 공급만으론 채무구조개선 기대 어려워…신용개선·채무조정 지원해야"

KDI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운영을 현재의 공급실적 확대와 지원금액 홍보에 주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채무자의 신용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2010년 전·후 서민층의 금융소외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금융당국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공급했다. 누적 공급규모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36조9000억원에 이르며, 공급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햇살론은 복권기금 재정지원과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증상품으로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기획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계획과 정부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 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채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신용점수가 향상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금리비용이 다시 절감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하지만 만약 이용자가 정책서민금융 이용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등 채무구조 개선에 실패 한다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 저리 자금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이용을 줄이고 채무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됐다. 이후에는 미이용자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욱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자들의 채무구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채무조정 신청·이용 확률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채무조정 시기를 지연시켰다.

오 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용관리교육과 신용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대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교육 및 신용상담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