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방동 등 국유지 4곳 공공주택 등으로 신규 개발키로

'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지 네 곳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등으로 신규 개발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토지개발제도를 도입해 지난 해 11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했다"면서 "그 중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등 4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 선정된 토지개발 사업지는 대방동 군부지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옛 삼송초등학교 부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다.

신규 선정된 국유지 네 곳은 공공주택 1200호와 벤처창업공간 1만 8000㎡, 스마트형 공장용지 3만 6000㎡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부지별 개발 방향은 대방동 군부지와 덕하역 폐선 부지가 각각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과 역세권 신혼희망주택 공급이다.

옛 삼송초 부지에는 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이 조성된다.

또, 옛 서울대 농대 부지에는 물류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및 R&D 시설 용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별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지자체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2026년까지 토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방동 군부지와 옛 삼송초 부지, 덕하역 폐선 부지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옛 서울대 농대 부지 개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각각 맡는다.

정부는 공공 1조 원과 민간 9000억 원 등 총 1조 9000억 원 투자를 통해 3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9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