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5일 장관급 기관으로 공식 출범

개인정보 관련 통합 감독기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 관련 통합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5일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한다.

4일 개보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던 개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앞으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다. 또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됐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보위로 일원화된다.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조직·인력 구성은?= 개보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지난달 30일 윤종인 전 행안부 차관이 내정됐다. 개보위 사무처는 4국 아래 14개 과를 두게 된다. 정원은 154명이다.

개인정보정책국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융복합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행안부·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조사·평가와 분쟁 조정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담당한다.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신설됐다. 기획·예산, 홍보,인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부처 간 기능 이관에 따른 기존 개보위·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인력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도 전입받아 충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도

◆ 주요 정책 방향은?=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출범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가명정보 결합 관리·감독 등 가명처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민간부문이 업종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연계성을 확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실·국장급)'도 구성하고, 대규모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조사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도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개보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적합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개보위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결정 협상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통합 감독기구의 유무가 적정성 결정 협상의 가장 큰 요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의한 침해사고 공동대응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