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현미 해임 건의할 것…박지원 내정, 국정원 망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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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될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6·17 정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게 답해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잘못돼서 이 정권 3년 동안 가운데 부동산 값이 52%나 올랐다"며 "그런데 지금 다시 종부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팔도록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들어서 이미 종부세를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과표도 3년 내 올렸다"며 "과표도 3년 내 올리고 종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데 또 종부세를 올린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며, 김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라인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정권이 3년간 추진하던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보는데,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보다 더 북한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기용한 것 같다"며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이 기관은 남북대화를 하거나 북한하고 무슨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망치는 것"이라며 "대북 교섭은 통일부장관이 해야 되고 국정원은 북한의 면밀한 동향, 의도를 완전히 알아야 되는 기관인데,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을 넣어서 한다'는 개념 자체가 국정원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차라리 통일부장관이면 모르겠으되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을 상대하는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써는,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면서도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기존 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내정자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걸 정책적인 걸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