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도 복지국가 관심"…통합당 5차 '사이다' 세미나

서상목 "청와대 눈치 안봐 야당 의원도 재미있다" 격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2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제 5차 '사이다'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강연을 맡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복지국가에 관심이 있었다"며 통합당이 복지 어젠다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복지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세미나에서 서 회장은 "복지는 언제나 진보 어젠다로 여겨졌고 보수에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를 불러주신 걸 보니 보수도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발전단계에 따라 복지제도가 발전해왔으며, 과거 보수 지도자들도 복지사회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많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은 복지에 관심 없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복지사회를 내세웠고, 전두환 정권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도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며 "전두환 정권 들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떨어진 첫 과제도 영세민 대책이었다"고 회고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정비와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부조의 가장 큰 문제가 근로의욕 감퇴다. 기초수급자들 별칭이 '준공무원'일 정도로 혜택이 많은데, 일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혜택이 없어지니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면 기본소득은 근로의욕 감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대신 돈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무조건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서 제도를 정비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며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균등부분을 없애고 보험요율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례부분은 낸 만큼, 균등부분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균등부분을 없애고 보험요율을 15%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장기적으로 파탄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연금 재정이 40년 후 고갈된다고 우려하는데, 성숙 단계로 가면 선진국처럼 적립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바꿔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3대부터 15대까지 3선을 지낸 그는 연이은 총선 패배를 맞고 있는 통합당 의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비록 야당이지만, 야당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국회의원 임기 12년 중 10년을 여당, 2년을 야당 했는데 야당도 재미있다"며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못하지만 야당은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된다. 야당이 숫자에 관계없이 어젠다를 리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지제도는 10년, 20년 전에 비해 다양해지고 종류가 많아졌지만 지속가능하냐, 안정적이냐, 형평성이 있냐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복지제도 설계와 공약들이 중요 승패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