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어렵게'…美의회, 정부 보고의무 강화 법안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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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독미군 일부를 빼서 폴란드에 재배치하겠다고 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까다롭게 하려는 법안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2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장 자격으로 미 연례 국방수권법(NDAA)에 기재한 '의견 첨부'를 통해 국방부가 아프리카에서의 미군을 감축할 경우 해당 지역에 군사·외교 분야와 개발, 인권 노력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비용 추산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만약 병력이 현 주둔 병력의 80% 밑으로 줄어들 경우 90일 이내에 감축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더힐은 "하원 군사위의 연례 국방정책 법안은 한국과 아프리카에서의 미군 감축에 방어벽을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빼겠다고 했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미 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점을 감안해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할 때 장애물을 하나 더 쳐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NDAA는 지난해 말 상·하원에서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마친 법안으로 미국의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NDAA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일정 부분 차단막을 친 상황이지만 주한미군 등 여타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절차를 더 어렵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힐은 위원장 의견 첨부에는 주독미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하원 군사위가 다음주 해당 법안을 검토할 때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