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인가구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다인가구 전환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다인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1인가구가 증가하면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이 악화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경연이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2018년)로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의 거주형태 등 가구적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57.4%로 남성 가구주(14.7%)의 약 4배에 달했다. 또한 가구주가 저학력자일 때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았다. 2018년 기준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취업 가구주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해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보다 약 1.7배 높았다. 취업 가구주 가운데 임시직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4.8%) 자영업자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14.6%)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주보다 월세나 기타 거주형태를 가진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의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에 그쳤지만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무상주택·무상사택)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60.7%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률값을 분석한 결과 주거형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거주형태가 자가인 가구와 비교하면 전세인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포인트 증가했다. 월세인 경우는 약 26% 포인트, 기타의 경우는 약 3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하면 가구주가 상용직일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은 약 5% 포인트, 자영업일 경우에는 5~6%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 올랐다. 이는 2018년 한국의 지니계수인 0.3485 대비 1.7% 상승한 수치다. 빈곤 지수도 약 0.007(빈곤지수 0.1972대비 3.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소득분포 불평등과 빈곤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계수다. 두 지표 모두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 빈곤수준이 양호하지만 1에 가까울수록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1인 가구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이와 관련해 주택 관련 금융 및 세제정책 개선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을 강화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가구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고용 유연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