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한일 무역 전쟁, 국산화가 대안 아니다"

연세대·한국경제연구학회·한국경제학회 공동주최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경제협력' 세미나

정부 국산화 대응에 "혼자서 모든 것 할 수 없어…외교력으로 풀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이 "국산화가 아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지만 중국이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일본의 강수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한다"는 식의 대응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대신 '한ㆍ미ㆍ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발족을 포함해 외교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연세대 상경대학ㆍ한국경제연구학회ㆍ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패널토론 주제로 왕윤종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일 무역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일본이 전략 물자 수출 통제를 통해 반도체 등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은 핵심소재의 국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소재ㆍ장비ㆍ부품 산업에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며 연일 대국민 극일(克日)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왕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크게 '설계, 장비, 공정, 소재'로 구분되는데 한국의 강점은 설계와 공정"이라며 "장비는 삼성전자 이외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소재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린 반도체 장비를 중국이 국산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무역도 필요 없다"며 "일본 반도체 소재기업도 삼성과 SK하이닉스 없이 생존할 수 없으므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강수는 미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파기된 상황에서 일본과의 어떤 협의체도 쉽지 않겠지만 한ㆍ미ㆍ일 3국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를 발족해 투명하게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중국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공동학회를 발족해 교류하는 것처럼 한일 간 소재ㆍ부품 산업 협력 민간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소재 산업 역량은 기초과학의 역량과 인재의 문제이므로 일본이 노벨상을 받은 분야를 탐구해서 10~20년을 내다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무역 갈등은 '세계화의 퇴조'에 의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현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세계화의 퇴조와 동아시아의 선택'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 갈등은 단순히 과거사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ㆍ중 간 신냉전체제하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중국이 부상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퇴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일본의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