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겠다"…전작권 환수·국방비 증액 약속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설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핵추진 잠수함 등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차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면서 "3%로 올리려면 해마다 0.1%포인트씩 올리면 될 텐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양 중심의 국방에서 질 중심의 전력으로 옮겨야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춰 전시작전권을 가져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전작권 독자적으로 행사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미연합체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령관 구조만 바꿔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이 부사령관을 맡는 식으로 바꾸면 연합체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본 적이 없으므로 내부적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등을 고민해보겠다 말했다. 문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 속게 안 되게 되어 있다"면서 "군사상으로는 무기로든 연료로든 사용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