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새 리더에 달린 음악산업 정산구조

다음달 16일 음저협 회장 선거
작곡가 김형석·이시하 후보 출마
저작권료 94% 대리 징수 기관
해외 징수·AI 대응 등 의제로

제25대 음저협 회장 후보에 출마한 (왼쪽)김형석 작곡가와 이시하 작곡가. 김형석, 이시하 캠프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제25대 회장 선거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음저협은 작사가·작곡가의 저작권료 약 94%를 대리 징수해 분배·관리하는 기관으로, K팝 확산과 함께 시장이 성장했지만 징수·정산의 불투명성, 거버넌스 구조, 미정산·미분배금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선거에는 김형석 작곡가와 이시하 작곡가가 출마했다. 해외 징수 확대, 디지털 정산 고도화, 인공지능(AI) 대응, 협회 운영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기존 집행부파와 개혁파의 대립 구도도 형성되고 있다.

24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은 약 2억7600만 유로(약 4653억원)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순위는 11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음저협의 평균 수수료율은 8.6%이며 연간 운영 재원은 약 400억원 규모다. 징수액은 꾸준히 늘었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사 전송 사용료 미지급, 해외 플랫폼 정산 공백 등이 겹치며 미정산 저작권료가 약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후보는 해외 징수 기반 강화와 전산·데이터 체계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K-MLC(Korean Music Licensing Collective)' 설립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과 직접 협상 체계를 구축하고, 매칭 누락 곡 전수조사 및 신규 지역 징수망 확보로 해외 수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물 코드(ISWC)·녹음물 코드(ISRC)·플랫폼 식별 코드(CID) 등 핵심 데이터를 통합해 약 250만곡으로 추정되는 등록·분배 누락 문제를 줄이고, 외부 감사·보고서 공개·전문경영인제 도입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투명성 강화와 작가 실수령액 증대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OTT·방송사 미지급금과 해외 미정산금을 임기 내 회수하고, 유튜브 레트로 등에서 발생한 약 9000억원 규모의 미분배금 일부를 조기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리밍 전송료 단가 인상과 플랫폼 누락 매출 정비를 통해 작가 수익을 현실적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산 및 저작권료 공개, 이사회 영상 전체 공개, 회장 권한 축소 등 강도 높은 투명성 정책도 제안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AI 대응에서도 두 후보의 접근은 다르다. 김 후보는 AI·블록체인 기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학습·사용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산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AI 기업 매출 기반 'AI 보상금 연금'을 도입하고, 프로젝트 파일 제출 의무화로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임원 보수 논란 역시 협회 운영 개편 요구를 키우고 있다. 9년간 85억원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문체부 권고 이후에도 회장 기본급 인상이 이뤄져 논란이 이어졌다. 약 900명 정회원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구조 역시 개선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두 후보 모두 징수·정산·AI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기적 구조 개선을 중시하는 김 후보와 단기 체감 효과를 강조하는 이 후보의 접근 방식은 크게 다르다. 차기 회장이 어떤 방향을 우선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4년 한국 음악 산업의 정산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