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30 타깃 전세금 ‘먹튀’ 기승..대위변제 2년새 4배 늘어

2년전 견줘 20대 전세 대위변제액 4배 증가
역전세난 발생 쉬운 신축빌라·오피스텔
주거층 많아..전세사기 노출 쉬운 구조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민영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어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준 돈이 사회초년생인 20대에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주거취약층인 2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아시아경제 의뢰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임차인 연령별 대위변제금액)에 따르면 올 7월까지 20대 대위변제금액은 63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20년(156억3000만원)대비 4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7개월 만에 지난해 1년간 총 대위변제금액(650억6000만원)에 근접했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30대에서도 전세금을 떼여 정부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7월 기준 30대 대위변제금액은 1719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707억원에서 2020년 1808억원, 2021년 2482억원으로 늘어났다. HUG로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계)도 30대가 4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032건), 20대(1358건), 60대(370건), 70대(86건) 순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처럼 청년과 신혼부부가 몰려있는 2030대 전세보증 관련 사고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역전세난’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빌라, 오피스텔 주거층이 많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축빌라의 경우 거래 정보가 없어 적정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을 더 높게 책정한 깡통전세를 내놓더라도 무심코 거래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도 이 연령대에 급증하기 쉬운 구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2030세대들은 권리분석이나 부동산 거래경험이 부족하고 주거취약계층이 많다보니 이런 사기에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층의 전세불안 심화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계약체결 전 임대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위변제로까지 가는 상황을 줄이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반환보증상품을 취급하는 HUG·SGI서울보증·주택금융공사 3사의 합계 대위변제액은 2019년 4389억원에서 2020년 5724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515억원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7개월만에 3673억원을 기록해 추세상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