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국토부 예산안 쇼크, SOC·주택기금 등 4조2000억원 삭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5조8885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0조681억원에서 7.0%(4조1796억원)가 감액된 수치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올해 예산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산은 올해 24조4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7.6%,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35조7000억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6.5% 줄어들었다.

분야별로는 SOC(사회기반시설)가 올해 24조3665억원에서 내년 22조5194억원(-10%)으로 감액돼 편성됐다. 도로(-5494억원), 철도(-8212억원), 항공·공항(-839억원), 물류 등 기타(-1884억원), R&D(-170억원), 지역 및 도시(-4195억원), 산업단지(-1424억원) 등 전 부문 예산안이 삭감됐다.

복지 예산안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903억원 증액됐지만, 각종 주택대출(버팀목·디딤돌), 공공임대·분양주택 건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전년대비 2조3326억원 감액됐다.

국토부측은 시중 은행의 재원을 활용, 정책금리를 시장금리로 전환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삭감된 예산안 속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됐다. 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2550억원, 이사비 지원 30억원 등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61억원, 전세사기 피해 저리대출 1660억원 등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외에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층간 소음 성능보강(융자) 300억원,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융자) 80억원 등의 예산도 신규로 조성됐다.

국토부는 GTX 적기 준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730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광역 BRT 및 환승센터 구축 예산으로 321억원을 마련했다. 또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2배 늘려 2246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국토부는 SOC 예산안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 건설안전 33억원, SOC안전 1조8786억원, 디지털SOC 2조5682억원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모빌리티, 완전 자율차 상용화, 도심항공교통(UAM), 공간혁신 등 미래 혁신 산업 예산 1조5461억원을 비롯해 국토교통 R&D 투자 총 95건에 대한 557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의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