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본격화…기업형 임대주택 볕드나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올 들어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면서 ‘월세시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8월 임대차3법 2년을 앞두고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공공은 물론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3만4540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3만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월세 증가 현상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월세보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진 점, 임대인이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보증금 증액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점도 월세시대를 부추긴 배경으로 거론된다.

8월 전세대란설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달 중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요건 완화 등이 유력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를 통해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량이 나오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옛 ‘뉴스테이’와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임대차 물량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한 후 해당 주택을 8년 동안 임차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됐다. 건설사는 택지 확보·저리 융자 등 공공의 지원을 받으면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구조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뉴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활성화하려면 긍정적 기능은 확대하되 부정적 측면은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뉴스테이는 공공의 다양한 지원에 비해 초기 임대료 규제 부재, 민간에 대한 과도한 혜택 등으로 공공성 논란이 컸던 점도 사실"이라며 "임대료 규제 및 입주 자격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전세의 월세화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면서 "건설사들도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뉴스테이가 부활할 경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