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곗바늘 돌아가는 '자치경찰'…시범운영에 지자체들 ‘군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침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곗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서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며 군침을 흘리는 모습이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 권한 분산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로 올 연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오후 서울 경찰청사에서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ㆍ학계 전문가 9명으로 이루어진 평가위원뿐 아니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들도 참석했다.

평가위원회는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향후 시범운영 지역을 평가ㆍ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는 지자체 측이 사전에 접촉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당ㆍ정ㆍ청은 앞선 20일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 시범지역을 현재 5개 시ㆍ도에서 추가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곳 정도를 추가해 총 7개 시ㆍ도(전체의 41%)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 중인 제주를 비롯해 서울ㆍ세종 등 3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남은 자리를 놓고 각 지자체들이 격돌할 전망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역 맞춤형 치안을 운영할 수 있는 데다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계획상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미리 시범운영에 참여해 운영 노하우를 쌓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벌써부터 인천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내부 입장은 긍정적으로 정리된 상태"라며 "시범지역 공모에 대비해 사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시범지역 평가 기준은 향후 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정 계획과 방향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인구ㆍ치안수요ㆍ범죄현황ㆍ경찰력 등 다양한 제반여건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