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성공단 설비 무단 이전 논란…통일부 "재산권 침해 인정 못 해"(종합)

RFA "北, 설비 반출해 의류 생산하면 외화벌이 중"
통일부 "확인 어렵다"면서도 "우리 국민 소유의 재산"
2017년 몰래 가동설 땐 北 "상관 말라" 사실상 시인
"北당국, 무단 이전 들킬까 南기업인 방북 허용 않을 것"

개성공단 전경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에 있는 설비를 무단으로 이전해 의류를 생산·수출하며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주재 북한 무역상을 인용해 "북한 무역회사들이 개성공단 남한기업 소유의 설비를 협의도 없이 딴 곳으로 이전해 임가공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의류를 가공하는 회사는 평안북도 동림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으며 지금도 임가공의류로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이 짭짤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설비 이전은 북한 당국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무역상은 "국가무역회사들은 외화벌이 사업에서 개성공단설비를 적극 이용하라는 중앙의 허가를 받고 개성공단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임가공의류업체를 신설하거나 증강했다"고 했다.

개성공단에 남겨진 1조원에 육박하는 시설과 장비는 남측 기업인들과 한국 정부의 재산이다. 북한이 기업인들과 한국 정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비를 이전·가동했다면 재산권 침해이자 불법 행위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공단 설비를 무단 이전·가동 논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모든 개성공단 내 시설이나 설비는 우리 기업인, 우리 국민 소유의 재산"이라면서 "기업인들의 재산권 확인 차원에서라도 기업인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방북 승인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측의 설비 이전·가동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 "현재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남측 인원이 24시간 365일 상주하고 있다"면서 "관련 동향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도 개성공단 몰래 가동 등의 보도가 있을 때, 공단 내 가로등이 켜져있거나 공단 내 주차된 출퇴근 버스가 이동하는 동향은 파악된 적이 있다"면서도 "설비가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제품이 판매됐다는 부분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방북 일정과 규모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승인 받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설비 이전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기업인들의 방북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인 방북에는 정부의 허가뿐만 아니라 북측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중국 주재 북한 무역상은 "만약 가까운 기일 안에 남조선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기업인들은 공단설비들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북한)는 망신당할 처지에 놓인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당국이 남조선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당장은 허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기업인들은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며 방북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용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013년에도 잠정 중단됐을 때에도 그런 얘기(공단 몰래 가동)가 있었는데 실제로 공단을 가보니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에 방북을 승인한 것도 바로 설비·시설 자산 점검이 주 목적이다"고 말했다.

DMZ 너머 보이는 개성공단의 모습

한편 북한이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의 물품을 몰래 빼돌리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도 북한이 공단내 19개 의류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성공단에서 사용되던 출·퇴근용 버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모습과 공단 내 주차된 차량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정황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바도 있다.

당시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할 바 아니다"라면서 "개성공단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몰래 재가동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