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버스파업 예고…광역버스 이어 시내버스 요금도 오르나?

주52시간 이상 근로 버스노조도 임단협 예정

경기도 버스 운전사 주52시간 시행시 3000억원 재원 필요

국토부 "버스요금 인상 불가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3월부터 시외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이 두 자릿수 오른데 이어 전국의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버스노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가 대부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이나 재원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광역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로 정부가 적자를 메꿔주고 있고, 울산과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은 1일 2교대제를 시행하는 등 이번에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245개 버스노조 중 200개가 해당된다. 나머지 40개도 300인 미만 업체로 내년부터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당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경기도를 비롯해 버스 운전사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훌쩍 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전국 550여개 버스업체 중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245개를 제외한 200여개 업체는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는 평균 주60시간을 근무하며, 평균 임금은 352만원 수준이다. 경기도에서만 근무시간 단축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3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 용역 결과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경기도는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250억원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업계에선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는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7100명 규모의 추가 인력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경기 버스업체들은 4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경기도 측은 200원만 올리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들은 버스업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손 실장은 "시내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며 "버스 업무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을 일반·직행 13.5%, 고속 7.95% 등 평균 10.7% 인상했다. 또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16.7%, 인천 7.7% 등 평균 12.2% 올렸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