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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코리아' again …정부, 삼성에 최대 30% 세액공제

최종수정 2019.05.01 10:55 기사입력 2019.05.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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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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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삼성 非메모리 도전에 박수"

이재용 "굳은 의지로 1위 도약 약속"

삼성,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

文, 국내 삼성공장 첫 방문

정부, 파격 인센티브로 지원

기술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경제 새로운 활력 기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133조원 투자를 골자로 한 '반도체비전 2030', 문 대통령의 '종합반도체 강국 비전' 등 민ㆍ관 합동 반도체 전략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며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국내 삼성 공장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이 분야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쏟아붓는 한편 대학 반도체계약학과 신설 등을 통해 1만70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파격 인센티브…최대 30% 세액공제=정부가 종합반도체 1위 국가로 도약을 위해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삼성전자 등 비메모리 분야 대규모 투자기업이 최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세감면 대상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항목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올 연말 일몰되는 파운드리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 검토할 방침이다.

신성장기술 세액공제는 R&D의 경우 중소기업은 30~40%, 중견ㆍ대기업은 20~30%의 혜택을 각각 받고 있다. 시설투자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5G,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에 활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최대 25조원(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R&D투자액 73조원에 대한 세액공제 최대 30%, 파운드리 시설투자 60조원에 대한 세액공제 5%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사람과 기술에 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문 대통령의 시스템 반도체 지원 방침에 대해 '비메모리 글로벌 1위 도약'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인사말을 통해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위탁생산)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히 1등을 하도록 하겠다"며 "굳은 의지와 열정, 끈기를 갖고 꼭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렸지만 이제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R&D 및 생산기술 확충에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 설계기술 개방, 오픈 파운드리 전략 등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발굴'과 '동반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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